복지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등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당)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복지담당공무원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사례는 총 1,970건으로 하루 평균 6회 정도 발생했다.

이는 2010년부터 2012년 4월까지의 피해사례가 총 1,409건, 하루 평균 1.7회인데 비해 3.5배나 증가한 수치다.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피해사례 총 3,379건 중 피해장소는 사무실이 2,860건(84.6%)으로 가장 많았고, 상담실 335건(9.9%), 사무실 184건(5.4%) 순이었다.

또한 피해유형은 사무실에서 계획적으로 흉기나 가스통 등을 사용해 가해한 사건이 총 202건, 상담실 혹은 사무실 밖에서 돌발적으로 신체 또는 주변물건을 사용해 가해한 사건은 총 3,177건으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폭행사건이 무려 16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민원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폭언, 폭행 사례에도 불구하고, 고발조치는 5.7%(191건)로 저조했고, 자체 무마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가 94%(3,188건)였다.

이언주 의원은 “피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도,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 장기적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형법 제136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2012년 안행부에서 시행된 ‘민원인의 폭행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구체화 돼 민원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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