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인천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로드맵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인천전략 전담추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무총리실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더해졌다.

나운환 대구대 재활과학대학 교수(RI Korea 부의장)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전략의 이행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먼저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위해서는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전략은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동안 완전한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으로 10개 목표와 27개 세부목표, 62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유엔에스캅(UN ESCAP) 정부간고위급 회의에서 한국 정부 주도로 선포됐다.

이와 맞물려 정부는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에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추진단 설립,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한 이행점검, 장애인 권리실천 재단 설립·운영, 아태지역 저개발국가 국제개발지원,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속 조치를 담았다.

하지만 나 교수는 “인천전략의 주요 의미이기도 한 장애포괄적 관점에서의 개발과 주류화 정책, 평등관점의 정책전환, 인천전략의 주도국가로서의 책임이라는 측면 등은 종합계획에 나타나 있지 않고 미진하다”며 “이를 중심으로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4차 장애인정책계획에 포함된 계획은 제한된 계획이 제목만 나열돼 있기 때문에 인천전략을 국·내외 추진전략, 예산, 추진인력, 일정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 시에는 이해 당사자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민간합동의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나 교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 위원회를 활용하려면 전담추진체계가 국무총리실에 마련돼야 하고, 관련위원회에 외교부 등 전 부처가 참여돼야 하며,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당사자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로운 추진체계를 만든다면 인천전략 주친체계의 경우 아태지역국가, 유엔에스캅과 긴밀한 협조와 공동으로 추진돼야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추진체계가 만들어 질 필요가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총리실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나 교수는 “한국 정부는 제 3차 아태장애인 10년 선포와 인천전략 주도국가로서 아태지역 국가들의 국제개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으며, 이 역시 장애포괄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제개발계획에 장애포괄적 관점이 반영 될수 있도록 국제개발협격 기본계획이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이를 시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담당하고 있는 무상지원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유상지원 계획이 수정되고 이를 실행하는 두 단체와 인력들이 장애포괄적 관점에 대한 이해와 인천전략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나 교수는 “인천전략에 대한 국내 이행수준을 조사해 인천전략의 아태지역 고려점 등 해별방안을 제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위한 홍보와 적절한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언들에 이날 자리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인천전략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인천전략 심층적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전약 이행 협력단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기금으로 향후 10년간 56억원(500만불)을 사용할 계획으로 우선 올해 인천전략 이행사업 예산으로 3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제 협력사업은 일방적으로 수혈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별 눈높이, 여건, 자세가 돼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국제적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유리 KOICA 사회개발팀 과장은 “KOICA는 장애인 주류화 위해 가이드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류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에 전쟁, 자연재해, 영양실조로 발생하는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ODA 사업을 통해 실명 예방, 자연 재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 전수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외 “다각적인 장애인전략 시행은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연길 교육부 툭수교육과 연구사는 “8월 중순 4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을 발표한다. 장애아 조기 발견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개발도상국은 교육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실태조사와 적합한 교육적 프로그램 파악 등이 필요하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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