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보육료 지원금 부정수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2893건이 발생됐으며, 유형별로 ▲아동허위 등록 1174건 ▲교사허위 등록 588건 ▲원장 허위등록 94건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451건 ▲무자격자 보육 135건 등이었다.

환수결정 금액도 1183억79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에 의해 신고·제보된 사례에 대해 수시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특별 현장점검 추진 체계’를 구성, 오는 6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에 ‘돌봄시설 특별조사TF’를 구성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합동감사’를 실시해 부정수급,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차량안전관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여기에 보육교사 자격증 부정 발급 등이 문제됨에 따라 전국 보육교사교육원을 일제점검하고, 수료증 허위 발급 등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교육원을 지정취소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이용 등과 관련한 학부모 불편사항이나,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적극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정책 신뢰도·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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