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뜨겁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초가을로 들어선 20일 오전 8시, 안국역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 한 장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남자가 눈에 띄었다.

피켓에는 ‘장애인자립생활을 온몸으로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개선위원회(이하 활보제도개선위) 참여를 보장하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주인공은 1인 시위에 돌입한 활동보조인연대(이하 활보연대)의 구범(34세) 서울지부장이다.

복지부가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의 활보제도개선위 회의에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를 직접적으로 서비스하는 활동보조인은 배제시켰기 때문에 오는 9월 말께 열릴 예정인 3차 활보제도개선위 회의에는 참여를 꼭 보장 받기 위해서다.

활보제도개선위 운영은 지난해 8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열린 '장애인활동지원 고시안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활보연대 포함)와 복지부와의 면담 과정에서 도출됐다.

당시 노동법에 근거한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 등의 요구에 대해 활보제도개선위를 꾸려 해결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활보제도개선위는 장애인단체와 중계서비스 기관, 활동지원 전문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활보연대는 올해 2월 활보제도개선위 구성과 함께 활동보조인의 참여를 요구했고, 3월 첫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에도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보조인의 참여를 촉구한바 있다.

구 지부장은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주체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활동보조인 다수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75만여원을 받는 수준에 있고 장애인 이용자와의 마찰로 잦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함에도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것.

이어 구 지부장은 “활동보조인의 위원회 참여는 복지부가 약속한 것을 실현하는 의미도 있지만 크게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취지를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주체가 되는 활동보조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구 지부장은 “복지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단체들과 위원회를 꾸리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을 뿐”이라며 “활보연대의 의견은 무시한 채 탁상공론에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1인 시위 현장을 찾은 복지부 관계자는 활보제도개선위 참여는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렵다며 활보연대와 독자적 면담을 갖자는 입장을 보였다.

당초 10명으로 꾸려질 계획이었으나 한 단체가 추가되면서 11명이 됐고, 그 만큼 발언기회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차 회의가 열릴 당시부터 활보연대 측에 활보제도개선위 참여 어려움을 전하고 독자적인 면담을 추진하자고 재안했었다.

하지만 구범 지부장과 이날 동석했던 고미숙 집행위원장은 복지부의 제안을 거절했다.

고미숙 집행위원장은 “팀장급도 아니고 사무관이 나와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수준으로, 의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영향력에는 분명한계가 있다”며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활보연대는 우선 제3차 활보제도개선위가 열리는 9월 말까지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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