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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당 지급 수당·교육비 ‘환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7-03 10:19:14
지원 조건에 맞지 않는 장애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자녀교육비와 장애수당 등을 국고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등을 받았거나 받은 사유가 이미 소멸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 사유, 금액, 납부기간, 납부기관, 이의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수결정 통지서로 당사자에게 알려야한다.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30일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이 기한내 환수금을 내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이상의 말미를 주고 납부를 독촉해야하며 독촉해도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 금액을 결손으로 처리한다.

결손 처분은 우선 관할 세무서 등 행정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을 통해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 유무 등을 확인한 뒤 진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아동 수당 등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했다”며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의 대상과 방법을 규정해 행정의 효율성이 도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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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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