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운동본부가 19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참여하라! 세상은 바뀐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한 420장애인대회 모습. ⓒ에이블뉴스

420장애인권리찾기운동본부(이하 420운동본부)가 장애인의 질적 삶 보장을 위해서는 기본법이 되는 ‘장애인복지법’ 손질이 절실하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420운동본부는 19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참여하라! 세상은 바뀐다’라는 슬로건 아래 420장애인대회를 갖고, 장애인복지정책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날 420운동본부 안진환 공동대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여는 발언으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살아야할 최저 기본선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을 손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을 대상화해 격리와 보호, 재활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제정 된 장애인복지법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나 검토 없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개정, 시행되면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없는 결과만을 낳고 있다는 것.

420운동본부 안진환 공동대표(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 상임대표)가 420장애인대회에서 장애인복지의 현실을 꼬집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주장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안 공동대표는 “250만 장애인 중 절반이 지체장애인이지만 이들 중에는 척수, 근육, 저신장 장애인도 포함돼 있다”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유형을 세분화해 욕구에 맞는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안 공동대표는 “자립생활센터의 예산은 고작 21억원인데 반해 시설 지원예산은 수천억원씩에 달하고,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동식 회장은 “최근 루게릭병으로 힘들어 하는 장애인을 보았는데 분명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인데도 국민연금공단은 2급 장애인으로 판정, 어떠한 혜택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장애인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420운동본부 서인환 공동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는 “오늘 이 자리는 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4·19투쟁”이라며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서 공동대표는 “정부가 장애인을 인정한다면 먼저 정책을 만드는데 주체로써 참여할 수 있도록하고 장애인들도 정부의 행동만 기다리지 말고 정책개발 및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420운동본부는 장애유형 확대 및 분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지원 근거마련,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확대, 활동보조 시간과 대상 확대 등 장애현안들에 대한 정책의견서를 대회 중간 새누리당 이정선 의원과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대행에게 전달했다.

420운동본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로 구성됐으며 이날 대회에는 420운동본부 추산 500여명의 장애인 및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420장애인대회 참가자들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뿐', '시설정책 중단하고 자립생활 정책 현실화 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420장애인대회 한 참가자가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인연금 현실화' 등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는 420장애인대회 참가자 모습. ⓒ에이블뉴스

4인조로 구성된 ‘용감한 녀석들’의 무대 모습. 장애인정책의 현실을 유머스럽게 풍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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