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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천원 인상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3,099억원 책정

복지부, 최종 확정된 ‘2012년 예산안’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0-05 16:30:58
정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주겠다는 '맞춤형 복지' 슬로건 하에 내년도 복지예산안을 올해보다 6.4% 늘린 92조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5일 열린 '2012년 복지분야 예산안 합동 브리핑'을 통해 2012년도 복지분야 예산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선별적·보편적인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수혜계층에 상응한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등의 미래대비 투자는 보편적 방식으로 지원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저출산·고령화 대비 △성장동력으로써 보건산업 육성에 재정투자 방향을 잡았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9만 4천원, 활동지원 5만5천명 대상

먼저 복지부는 18세이상 중증장애인 32만 7천명에게 지원되는 장애인연금 예산을 올해 2,887억원보다 59억원 증액한 2,94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올해 9만1,000원보다 3,000원 증액된 9만4,000원으로 지급된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은 3,099억원으로 책정, 1급 장애인 5만5,000명에 지원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은 올해(10월 5일~12월말) 1급 장애인 1만5,000명에 777억원이 책정돼 있다.

생계·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국가가 보호하는 빈곤계층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서 185%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교육급여로 부교재비 예산 27억원이 신규 지원되며, 만 19~64세의 의료급여수급자 33만4천명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예산 54억원이 지원된다.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대상자가 6만5천명(4,203억원)에서 7만명(4,430억원)으로 확대되며,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1만5,000가구에서 1만8,000가구, 근로소득장려금은 월 21만원에서 26만원으로 확대된다.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에 370억원을 투입되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에 209억원이 지원된다.

국민연금급여 지급 예산은 10조3,598억원에서 11조9,418억원으로 증액 편성됐으며,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2조9,665억원, 노인 일자리확대 예산은 1,847억원 투입된다.

만 5세 아이 소득 상관없이 월 20만원 보육료 지원

보육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만5세 아이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를 위한 예산으로 1조1,388억원이 책정됐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80억원에서 169억원으로 확대, 기존 900개에서 1,000개소로 늘어나며,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예산은 407억원으로 신규 공급된다.

국·공립 법인 및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인건비지원 예산도 3,695억원에서 4,197억원으로 확대되며, 방과 후 아동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산 2,742억원에서 3,981억원으로 확대된다.

여성·아동의 폭력예방·보호를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 지원 예산은 127억원에서 130억원,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강화 예산은 47억원에서 49억원으로 증액됐다.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 시 본인부담금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는데 732억원이 지원되며, 65세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지원 시범사업 지역 확대를 위한 86억원도 투입된다.

9개 대학병원의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지원 예산으로는 265억원이, 응급환자 전용헬기 추가도입 54억원, 농어촌 응급의료취약지 운영지원 187억원이 편성됐으며, 중증 외상센터 설치 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401억원이 책정됐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 등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기초수급자 자가주택 개보수를 위한 300억원과 노후 임대주택단지 시설개선 740억원도 지속 추진된다.

이밖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의료지원이 확대돼, 각각 2조1,796억원, 4,581억원이 투입되고 국립묘지신규조성 및 안장시설 확충을 위한 신규 예산 220억원도 공급된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시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확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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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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