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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장애수당 지급금액 ‘동결’ 추진

대상자 2만 2000여명 늘려 추계‥1078억원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7-12 15:23:13
보건복지부가 내년 장애인예산을 포함한 ‘2012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다음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이 같은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예산안에 관심이 가는 것은 내년 복지부의 장애인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별 예산액과 추진 계획을 들여다봤다. 두 번째로 장애수당에 대해 살펴봤다.<편집자주>

‘2012년도 장애수당 예산’이 올해 1015억 1100만원보다 62억 8900만원 오른 1078억원으로 편성됐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수당 지원 대상은 올해 33만 7831명보다 2만 2121명 늘어난 35만 9952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장애수당 예산 요구액은 경증장애수당 803억 2000만원, 장애아동수당 274억 8000만원 등 총 1078억원이다.

이 같은 예산 요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에게 월 3만원 ▲보장시설수급자 경증장애인에게 월 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아동에게 월 20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아동에게 월 15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중증장애아동에게 월 7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경증장애아동에게 월 10만원 ▲보장시설수급자 경증장애아동에게 월 2만원씩 지급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급금액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장애수당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복지부가 지급금액의 50%(서울), 70%(지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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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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