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를 구체화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맡아야하는 책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백범기념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김황식 총리는 치사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정책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 및 교육·문화 기회를 증진하고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올해 장애인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8%가량 증액해 장애인들이 많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시행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라 설명했다.

김 총리는 “아직은 활동지원제도 도입 초기여서 지원대상자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지만 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문화·예술 등 각 영역별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올해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 된지 만 20년이 됐고,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이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의무고용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의무고용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민간기업의 의무고용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키도록 할 것”이라 전했다.

김 총리는 또한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지만 아직도 OECD국가들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정책적 측면을 고려해야 되며,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전체인구의 5%에 해당되는 250만명이나 되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전근대적”이라며 “장애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권리이며, 또한 권리를 구체화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맡아야하는 책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는 물론 사회의 각계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조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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