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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 첫 성과물 ‘수정바델지수’ 개선 전망

장애등급 폐지 양분…순기능, 역기능 논의 후 결정

제도·총괄분과위, 지난 1일 첫 회의 갖고 방향 논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2-02 17:50:31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이하 기획단)의 첫 성과물이 수정바델지수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기획단 제도·총괄분과위원회는 지난 1일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복지부의 ‘2011년 장애등록제도 개선 추진계획’과 기획단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보고를 통해 기획단 분과별 위원 구성과 내년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장애판정 등록 분과는 조한진 위원장(대구대학교 교수) 등 11명, 전달체계 및 재정 분과는 이승기 위원장(성신여대 교수) 등 11명, 서비스제도개선 분과는 이봉주 위원장(서울대 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제도·총괄분과는 김종인 민간단장(나사렛대학교 교수),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박경석(한국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 부단장, 3개 위원장 등 11명으로 갖춰졌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 장애등록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뇌병변 장애판정기준 개선’, ‘장애판정심사의 객관성 제고’, ‘장애인등록시 제반 편의제공 확대’로 잡고 있다.

뇌병변 장애판정기준 개선의 경우 수정바델지수의 일부 항목인 배변·배뇨, 편마비 등에 대한 평가 방법 개선으로 방향을 삼고 있다. 현재 대한재활의학회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의료계 및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판정 심사의 객관성 제고의 핵심은 현재 의료기관 한곳에서 장애 진단, 판정기준의 해석 및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의 분리다. 일선 의료기관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을 제시하고, 장애심사센터는 장애판정 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 부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또한 장애판정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관계 공무원, 장애인계가 추천하는 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생각이다. 현재 장애심사는 복수의 자문의사에 의해 심사하고 있으며, 이의시청 시 다른 복수의 자문의사에 의해 재심사되고 있다.

장애인등록시 제반 편의제공 확대는 ▲장애유형별로 1∼5년 이내에 읍면동 제출 장애진단서 활용 및 장애상태 고착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있을 때 진료기록지 생략 등 제출서류 간소화 ▲기초생활보장수급에 대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검사비 지원 ▲이의신청 시 추가적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 진단비용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보고 뒤 진행된 토의에서는 장애인계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등급 폐지와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견해 차이를 보여, 먼저 폐지 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조사한 뒤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수정바델지수 개선에 대해서는 시급한 상황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장애판정·등록분과의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조한진 위원장가 긴밀히 협의, 회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 하지만 개선 방안 내용에 따라 진통도 배제할 수는 없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장애등급과 관련 일부는 폐지, 일부는 반대 의견으로 갈렸다”면서 “폐지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순기능 및 역기능 논의를 먼저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내년 3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수정바델지수와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내년 3월 시행될 것으로 점쳐진다”면서 “늦어진다면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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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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