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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 매우 저조

박은수 의원, "연기금 1% 재활분야 투자해야"

양승조 의원, "사회책임투자는 당연한 의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0-11 15:20:58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11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연금기금 운용에서 사회적 책임투자는 당연한 의무"라며 "공단이 지난해 가입한 유엔 책임투자원칙에 서명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 술, 담배, 도박 주식에 투자하면서 복지산업에 무관심한 것이 사회적 책임투자냐"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연기금 1%법'을 제도화해 기금의 1%범위 내에서 보조공학 등 재활복지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보조공학 산업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직업재활을 촉진하므로 연금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노령기 생활안정이라는 국민연금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승용 의원(민주당)도 "국민연금 적립금이 3백조를 넘어섰고 향후 2040년이면 2천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유엔 책임투자원칙에 가입했음에도 현재의 공단연금운영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공단의 기금운용 평가액은 총 303조에 달하며 이중 복지관련 지원액은 공단이 운영하는 청풍타운(복지타운)에 710억원을 제외하고는 민간보육시설 대출, 399억원, 노인복지시설 대출 75억원, 신용회복대여 180억원 등 총 654억원의 단기대출사업이 전부였다.

연도별 투자금액도 2008년 1,842억원에서 2009년 1,540억원으로 올 8월 기준 1,365억원으로 계속 감소추세다.

주 의원은 "현재 대출된 금액이 회수되면 복지부분에는 투자금액 자체가 없어질 상황"이라며 "공적연금의 정당성 차원에서 봐도 국민이 낸 연금이 모인 연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사회책임투자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도 "국민연금법이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금 지원, 학자금 대여 등을 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3년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끝으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복지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복지사업은 가입자인 국민의 현재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것은 문제며 공공성을 가진 국민연금의 다양한 활용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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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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