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의 장애인운전교육 프로그램이 부실하고, 교육중단을 앞두고도 대체할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은 8일 국립재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처럼 일반 학원에서 교습을 받거나 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장애인운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국립재활원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국립재활원에서도 장비 및 인력 부족으로 운전교육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수용하지 못해 대기기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립재활원의 ‘종합 재활훈련시설’ 건립에 따라 2011~2013년까지 장애인운전교육이 중단되어, 전국의 많은 장애인들이 재활원에서 운전교육을 받지 못하게 됐지만 국립재활원에서는 아직도 이를 대체할 계획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운전교육 신청인원은 262명으로 지난해 254명을 거뜬히 넘어섰고, 대기시간은 4시간으로 지난해 2시간에 비해 2배나 길어졌다.

장애인운전교육시설 내 보유차량은 장애유형별로 충분하지 않아 교육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차량상태 및 연수기간이 경과해 폐기대상이거나 내년에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운전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강사는 3명뿐이었고, 이들 중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는 1명에 불과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학원은 교육장 내 교통신호 및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해야함에도 장애인운전교육장 내에는 단 한개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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