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재활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품목 316개 중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은 품목은 약 18%인 59개에 불과했다.

곽 의원은 "중증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로 나타나는 척추측만 증세로 바르게 앉기 어려운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인 보장구인 착석장치(inner)의 경우 100~150만원에 달하고 평균 5~8회 걸쳐 교체해야해 장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장애인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가 고시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 중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단계적 확대적용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19일 국립재활원 국정감사에서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립재활원 성재활 상담실 직원은 단 2명인데 비해 2008년 한해 동안 상담실을 이용한 인원은 2,443명으로 성재활치료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장애인 성재활은 대중화되지 않은 치료로 보험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성재활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없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적 치료분야로 이제는 최소한 보험적용을 위한 수가체계 연구라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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