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역대 최저 인상률이 반영된 것을 두고 인권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부실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았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과 1017빈곤철폐의날조직위원회,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은 15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09 기초생활수급가구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쪽방지역,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비롯한 빈곤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빈곤사회연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 12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이 방문 설문 방식으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진행했다.

일반수급가구 52%는 장애가구…"급여 불충분" 96%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상가구 539가구 중 일반수급가구의 약 52%, 조건부과수급가구의 약 20%의 가구주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1~2급 중증장애의 비율이 더 높았다.

또 전체가구의 약 56%가 관절염,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졌다고 답해 수급가구의 건강상태가 열악했는데, 조건부과수급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건강상태가 열악한 일반수급가구의 경우 소득증가시 지출 우선순위로 식품비나 의료비지출을 1순위로 꼽았다.

급여충분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가구의 96%가 "불충분하다"고 답해 급여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수급가구는 78만원, 조건부과수급가구는 149만원을 지출에 필요한 적정선으로 제시해 현재 급여와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가구의 평균소득은 61.3만원이며 일반수급가구는 47.8만원, 조건부과수급가구는 78.3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수급가구의 소득의 많은 부분이 기초생활보장수급액, 장애수당으로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조건부과수급가구는 자활사업, 희망근로 등 근로소득에 의한 급여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가구지출항목에서는 수급가구들이 소득의 상당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전체가구의 58%가 월소득대비 20%이상의 주거비를 부담했으며 이중 일반수급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50%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가구도 26.4%에 달했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김선미 활동가는 "이번 조사는 순수 임대료만을 계산한 것인데 현재 일괄적으로 최저생계비의 일부분을 주거급여로 산정해 지급하는 것은 실제주거수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급신청 전후 과정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38%의 수급자들이 공공이 아닌 '이웃이나 지인'으로부터 제도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사례발굴이나 직권조치가 매우 미흡했다.

전달체계가 미흡한 점도 발견됐다.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거나 서류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80%에 달했으며 대부분의 수급자가 물가상승이나 계측으로 매년 급여가 인상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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