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주요 사회복지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생겨난 분권교부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분권교부세가 오는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복지계와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친박연대 정하균 국회의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문제의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전북대 백종만(사회복지학)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 중에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제 분권교부세가 2010년에 보통교부세로 통합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는 고려하지 어려운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백 교수는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사업의 환원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전환하는 것은 고려하기 어려운 대안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긍정적인 대안으로 백 교수는 국고보조금으로 환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빨리 환원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가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으로 환원해야한다는 의견이 50% 이상인 사업인 총 21개에 달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백 교수는 "요약하면 정신요양, 장애인, 노인, 아동, 모부자를 위한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한다는 내용이며, 그 외에 사회복지관의 운영과 기능보강 사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을 다시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또 다른 대안으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각 시군구별로 기본적인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본시설(인프라)이 확충되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는 단계까지는 중앙정부가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복지재정을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공급(전달) 책임은 분권화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사회복지분야를 제외한 농업, 건설, 문화 분야 등의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는 예정대로 2010년 일반 교부세에 통합하는 것'이 골자인 사회복지교부세 제도의 도입도 긍정적인 대안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대안은 분권교부세가 2010년 보통교부세에 통합될 경우에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 투입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나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포괄보조금제도와 사회복지세 도입에 대해 "자율성이라는 면에서는 사회복지교부세가 비교우위에 있으나, 국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목표의 달성이라는 점에서는 포괄보조금제도가 비교 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백 교수는 복지재정 분권화와 동시에 추구돼야할 중요한 연계 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및 관리 능력 부족 문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복지분야의 지방분권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적절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축소나 왜곡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성과계약과 인센티브 운용을 점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지방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