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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전문상담교사 부족, 보조인력 지역 편차 심각

신경민 의원, “교육부의 관심과 대책 시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02 12:00:50
특수교사전문상담교사가 전국적으로 부족하고, 보조인력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특수교육 대상자는 92,958명으로 전체 학생의 1.51%에 달한다.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 4.6명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의 법정 기준 4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기준을 지킨 시·도는 세종 3.6명, 강원 4.0명, 전남 4.0명으로 전체 17개 시·도 중 3개에 불과했다.

특히 전국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은 총 50,812명이며 보조인력 수는 7,883명으로 전국 보조인력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6.1명이나 됐다.

지역별 보조인력 1인당 학생 수는 경기가 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가 3.4명으로 가장 적어 지역별 변차가 심각했다.

더욱이 일반학교 일반학급의 특수교육 학생 수는 15,687명인데 보조인력 수는 255명으로 보조인력 1인당 학생 수가 61.5명에 달했으며, 광주·대전·세종은 보조 인력이 아예 없었다.

부산은 보조인력 1인당 학생 수가 1,505명에 달해 가장 낮은 전남(6.3명)과 240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게다가 특수학교의 전문상담교사와 위(Wee)클래스도 거의 전무했다. 전국 177개 특수학교 중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부산·광주·울산·충남·경북의 9개교뿐이었으며, 나머지 12개 시·도의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가 아예 없었다.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클래스가 설치된 학교 역시 25개교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작년 특수학교 폭행 사건 이후 교육부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특수교사전문상담교사, 보조인력 확대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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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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