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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본요금도 안되는 장애학생 교통비 지원

올해 하루 약 2600원…이상일 의원, “현실화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08 11:09:30
지난 3년간 특수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은 증가했지만, 교통비 지원금은 오히려 감소해 취학지원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년 기간, 각 학교별 장애학생 통학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교통비 지원자 수는 2300명 증가했지만 교통비 지원예산은 12억원 감소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5항에서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자(학부모 포함) 5696명은 교통비 지원예산으로 53억5000만원, 1인당 연간 94만원(연간 수업일수 190일 가정, 하루 평균 4947원)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자 수(학부모 포함)가 7998명으로 늘었지만 교통비 지원예산은 41억 5000만원으로 줄어 학생 1인당 연간 51만원(연간 수업일수 190일 가정, 하루 평균 2684원)을 지원 받는다.

이 의원은 “서울 택시 기본요금 3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통비 지원금은 문제”라면서 “교통비 지원금 현실화가 장애인 교육복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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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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