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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온라인 개학, 장애학생 ‘어쩌나’

맞춤형 원격수업 등 제공? “실효성 의문” 지적

중증발달장애인 대책, 정보접근권 보장 등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01 10:12:4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는 가운데, 장애학생 학습권 외면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일부터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16일에는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및 초등학교 4~6학년, 마지막으로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순으로 시차를 두어 온라인 개학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원격수업 자막, 수어, 점자 등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과 순회(방문)교육 등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지원한다.

또한 특수교사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6일부터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www.nise.go.kr)을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장야협)는 1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은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차라리 강제 자가격리 시켜라”고 쓴소리를 냈다.

전장야협은 “교육부는 자신이 마련한 지원(안) 중에 주요 대책인 ‘장애 학생 온라인 학습방’이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 한 치라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면서 “원격교육의 시간에 발달 장애 학생과 함께 할 지원인력 대책은 마련할 것인가. 지원인력 없이 아무리 아름다운 온라인 원격교육이 준비되었다 해도 교육 자체가 가능하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재난의 시기에 ‘생명권’과 ‘학습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변명은 그만하시라. 그 변명의 시간에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도 모든 부담을 짊어지고 가족의 동반 자살의 두려움을 참아내야 하는 고통과 불평등함에 대한 국가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면서 “교육부가 고민조차 없으니 이제라도 고민할 수 있게 고강도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또한 성명을 통해 “정보 약자인 장애학생과 장애교원의 교육권이 우려된다”고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장애인교원노조는 “원격 수업 환경에서 장애학생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은 다양하다. 우선 수업을 위한 플랫폼의 웹 접근성을 장담할 수 없고, 강의 전반에 수어 또는 자막이 삽입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수업에 필요한 고가의 보조기기를 모두가 가정에서 사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수업을 듣는 과정을 스스로 조작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애교원의 경우 수업을 설계하고 전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계획대로 온라인 개학이 추진될 경우 장애학생과 장애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한다”면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수업의 질 하락과 장애인 차별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장애학생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장애교원의 교사효능감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통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면서 원격수업 계획 수립 시 장애학생 및 장애교원 정보접근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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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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