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특수교육 환경은 갖추지 않은 채 자녀의 취학의무만 강요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의무만 강조하고 특수교육을 제공할 의무는 외면하는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자녀를 둔 A씨는 본인의 8살 자녀 B(지적 1급)가 특수학교에 배치되길 희망했다. 특수교육 전문기관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게 자녀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B는 거주하는 지역의 특수학교 교남학교에 배치받지 못했다. 교남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3년 동안 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이른 새벽 입학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학교를 향했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더군다나 지난해 겨울 B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에 입원했고 취학유예 신청을 했지만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법은 장애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에 취학 유예신청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B의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A씨를 안심시켰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 4일 입학식 참석을 위해 방문한 C초등학교에서 한국 특수교육의 현실을 마주했다. 학교 안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그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자녀를 안고 입학식이 열리는 4층까지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했다.

학기가 시작됐음에도 교실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다. 기본적인 책상과 교구는 찾아볼 수 없었고 특수교사를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 역시 배치돼 있지 않았다. 학생은 배치해 놓고 실질적인 환경은 제공하지 않은 셈이다.

현재 C초등학교는 A씨의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실무사를 뽑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부모연대 김신애 부회장은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고 모든 학교에 편의시설이 설치돼야한다"면서 "교육청은 (이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했는가. 임기응변으로 잘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모연대 조경미 기획관리실장은 “해당 학교는 휠체어를 탄 학생이 접근하기 어렵고 교육에 관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준비가 전혀 안된 상황임을 알고도 학생을 배치 했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A씨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하지말라. 서진학교 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무리한 말을 하지 말아달라”면서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이 생활하기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부모연대와 A씨는 서울시교육청에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교육감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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