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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폭력 피해 장애학생·학부모 방치 현실"

장추련 등 신체·정신적 치료 등 해결촉구 요구안 전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28 13:02:28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가 2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벌어진 특수학교 안에서의 장애학생 폭력사건 해결촉구를 위한 요구안을 전달하고,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올해 언론을 통해 밝혀진 특수학교 내 폭행사건은 총 5건으로, 태백미래학교 성폭력,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의 상습 폭행, 서울 교남학교 교사들의 아동학대 및 방조, 세종 누리하교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이 벌인 인권침해, 서울 연세재활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등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8일 장애학생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종합대책이 충실히 이행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길 희망한다”면서도 “특수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피해학생과 학부모 지원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일부 특수학교의 경우 피해 장애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확인한 결과 거의 대부분 피해 학생들이 사건 발생 이후 학교로 되돌아가지 못하거나, 학교의 온갖 핍박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과정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할 피해학생과 보호자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면서 “피해학생이 다니던 학교로 되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어떤 대책도 무의미하다”고 규탄했다.

이에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및 국가인권위 진정 등 대응 활동 지원 ▲피해 장애학생과 부모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치료 지원 ▲피해 장애학생 학교생활 지원 대책 수립 ▲피해 장애학생 2차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장애학생 폭력사건 등 사건 발생시 상시 적용 가능한 대응 및 지원메뉴얼 수립 등 5가지 요구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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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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