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예산이 수 년째 정체, 과밀학급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특수교육예산 비중은 2012년 4.1%에서 2016년 4%로 사실상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2년 4.1% 수준의 특수교육예산 비중은 2014년에 3.8%로 하락한 이후 현재 4%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특수학급 수는 1602학급이 증가했고 특수교사 법정정원도 10.0%가 늘어나는 등 특수교육 환경이 대폭 변화했다.

이는 법적 장애범주가 기존 8개 영역에서 10개 영역으로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법적 장애범주는 시각, 청각, 지적, 지체, 자폐성, 정서‧행동, 의사소통, 건강, 학습, 발달 등 10개 영역이다.

이렇듯 장애범주의 확대에 따라 특수학급과 특수교사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예산은 정체되어 있다보니 과밀학급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특수학교 3812학급 중 455학급 (11.9%)과 특수학급 9977학급 중 1513학급 (15.2%)은 법정 정원을 훨씬 넘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특수학생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약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등을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긴 결과 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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