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 전병운 교수가 지난 12일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의 개정 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일반학교 교육과정 개정에 발맞춘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시안이 수정, 보완됐지만 아쉬움은 여전했다.

공주대학교 전병운 교수는 국립특수교육원 주최로 지난 12일 원내 대강당에서 열린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에서 총론의 개정 방향 및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특수교육 관련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하는 방식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8월 토론회에서 특수성이 부각되지 않은 무늬만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는 지적이 쏟아지며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됐다.

이에 따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수정, 보완 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유치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1일 편성시간이 현행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순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한다'는 순회교육 관련 지침을 신설되고, 일반 유치원 교육과정에 있는 '평가' 관련 사항도 같이 포함됐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특수교육 목적 달성의 중점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강조해 개별 학생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조항이 신설했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공통 기준을 유목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유형을 학교 급별 또는 대상 학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기본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수정한 것.

아울러 현행과 같이 하나의 학교에서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기본 교육과정을 병행해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지침을 제시하고 일반학교 배치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했다.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관련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효성을 가져오기 위해 과거의 50% 범위 내 시수 감축 및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이외 순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시했다.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련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장애 특성 및 요구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신설(초·중·고)했다. 하지만 한계는 여전했다.

(왼쪽부터) 원광대 정희섭 교수, 충남도교육청 백옥희 장학관,창원천광학교 이상로 교사, 경은학교 한규일 교장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날 원광대학교 정희섭 교수는 "이번 교육과정 총론은 종론의 교육과정 총론에서 문서체계의 변화 이외에 규정 내용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일반교육 측면에서 체계화와 내실화를 도모한 반면 특수교육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1998년 제 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 이후 현행 2011년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통합시기'에 보편성이 강화되고 특수성이 쇠퇴된 교육과정 개정 경과에 대한 공과 실을 면밀히 재조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원 교수는 "일반교육의 보편성을 지원하고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강화하는 기본원칙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통 및 선택교육과정은 지원 중심이 교유과정이 되도록하고 기본 교육과정은 특성 중심의 교육과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교육청 백옥희 장학관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교육계 일각의 시각과 움직임은 뭔가 불안정한 구름다리를 걷는 듯 약간 편치 않음을 동반하고 있다"면서 몇가지 조언을 내놨다.

백 장학관은 먼저 유치원 교육과정의 편성부분에 '유아의 장애특성과 정도를 고려해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는 부분에 대해 "장애유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융통성있게 기존의 3~5시간을 그대로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도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중학교 전체가 자유학기제처럼 진로를 탐색하고, 주제선택활동, 동아리활동 예술활동을 실시하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반학교와 동일한 기준의 자유학기제 실시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창원천광학교 이상로 교사 역시 자유학기제에 대해 "일반교육에서는 3년간의 시범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됐고 2016학년도부터 모든 중학교에 일괄 적용을 위한 제반의 절차를 밟은 상황인데 특수학교는 자유학기를 운영할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해서는 막막하기만하다"면서 자유학기제 운영이 필요한가에 대해 반문했다.

경은학교 한규일 교장은 "순회교육을 위한 편성 운영지침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시도교육청에서 정한다고만 언급돼 있어 편제 및 수업일수나 수업시수의 조정 범위 정도는 한정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특수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플로어에 앉아있는 참석자들은 "집필진과 연구진이 특수교육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다", "고시만 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잘 적용될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하며 "교육과정 만들때 기존교육과정을 점검을 해봤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총론 개발에 참여했던 한 토론자는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현재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문제점이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개정하기는 했는데 미흡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 일부 의견을 반영해 오는 11월 9일에 고시될 예정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이 지난 12일 개최한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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