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지역 편차 때문에 장애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위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액은 약 1억3000만원이며, 평균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체 예산의 4.18%였다.

하지만 시도별 편차는 컸다. 강원도가 예산 지원비율 4.5%로 평균을 웃도는 반면, 경기 3.5%, 서울 3.95%로 나타난 것.

특수학급 설치비율도 전국 평균 33.07%. 이중 부산은 46.79%, 대전 42.46% 등으로 평균을 웃도는 반면, 서울 31.97%, 강원 29.12%, 전북 23.3%, 경북 25.42%로 낮았다.

지역별 편차는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에서도 나타났다.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는 통합학교 담당교사는 빠른 기간 내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의 경우 통합학급은 1만1255개 학급이지만,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1028명으로 21%에 불과했다. 강원 59.2%, 경기 39.2%와 대조적인 실태인 것.

이에 윤 의원은 “장애인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 각 시도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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