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님, 장애인도 평등하게 교육받고 싶어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전장야협)가 7일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성인의 현실을 비판하며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장야협는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 담당자에게 장애성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예산 대책, 장애성인 야학에 대한 등록시설 양성화 방안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교과부와 전장야협은 요구안 관련 면담 날짜을 확정했지만, 특수교육과장의 인사이동이 이뤄지면서 연기됐다.

이날 전장야협 박경석 상임이사는 투쟁발언을 통해 “비장애인의 경우 사교육 열풍이라고 해서 돈을 어마하게 투자해 배우고 있는 반면 현재 장애인의 절반 49.5%가 초등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며 “투쟁을 통해 법을 만들어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성인 교육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두천 두드림장애인야학 정진호 교장도 “‘제3차 특수교육 5개년 계획’(08-12)을 보면 분명히 예산지원 관련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가 교육 문제를 외면하고,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장은 또한 “이는 평생교육시설 예산 지원 내용이 명시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의 법 제도권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행위”라며 “장애인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교과부를 상대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교육법 제3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이 교육감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면 예산지원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투쟁발언 후에는 참석한 노들장애인야학 소속 교사·학생이 심각한 장애인 교육 현실을 적은 ‘세종대왕님께 올리는 상소문’을 읽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편 전장야협은 다시 교과부 특수교육과장과의 면담 날짜를 정하고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요구안에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예산지원 구체적 근거 마련 위한 법령개정·지침 개정 등 구체적인 조치 마련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발굴·육성, 미등록 장애인야학 양성화 계획 마련 △야학도 특수교육보조인력·공익근무요원 등 배치 방안 마련, 중증장애인 위한 학습보조기구 보급 △장애성인 욕구와 특성에 맞게 문해교육 교재 개발·교재개발 참여 등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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