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미흡,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 현황’ 과 ‘2010년 시·도교육청별 초·중·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는 전국 총 11,301개 학교 중 5,590개 학교로 49.5%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급 설치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68.6%), 인천(68.4%), 대전(64.6%) 순인 반면, 낮은 지역은 전북(35.0%), 제주(38.9%), 경북(39.2%) 순이었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78.6%로 조사됐다. 제주가 98.4%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66.3%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84.8%로 4번째, 경기는 76.1%로 10번째에 그쳤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이 91.9%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23.1%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당연히 설치돼 있어야하는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충남, 서울, 강원, 제주도 등 4개 시·도를 제외한 12 시·도가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대구의 경우 고작 78.4%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편의시설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해당 시도교육청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할 장애 학생들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과 부족한 편의시설에 대한 빠른 확충 및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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