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의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2010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12일 평생학습진흥원(원장 박인주) 국정감사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지원이 미미한 실정에도 불고하고, 애초 9억 9천만원으로 책정됐던 2010년도 소외계층 평생교육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이 평생학습진흥원에서 보고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예산은 지난 2001년 2억원에서 시작해 2007년과 2008년 각각 9억 9,400만원, 2009년 9억 9,500만원으로 증가해왔으나, 2010년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한국의 전체 교육부 예산 대비 평생학습예산은 0.03%로, 호주 46.9%, 뉴질랜드 25.0%, 영국 28.4% 등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현재 9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도 소외계층의 학습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최근 3년간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학습 수혜자 수가 2007년 5,081명, 2008년 4,661명, 2009년 3,551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됐다"고 질책했다.

이어 "2001년 이후 추진되어온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중추사업으로 성장했으나 2008년 이후 신규도시 지정이 중단된 상태이며, 특별교부금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우므로 사업비를 국고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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