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서 무시할 법이라면 도대체 왜 만들었습니까? 장애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장애인교육법에 분명히 명시된 사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몰라서 이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들을 무시해서 이러시는 건가요? 이명박 대통령을 특수교육 현장에 불러서 봉사활동이라도 시키고 싶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그 잔인한 정책이 특수교육 현장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대전대학교 특수교육과 신윤호 학생은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장애인교육법 사수를 위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촉구 장애인 교육주체 투쟁 결의대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특수교육 정책에 대해 이 같이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등이 주최한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의 예비특수교사 및 장애인부모 3천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07년 초 장애인교육법 제정투쟁에 버금가는 규모다.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운 이들은 손목에는 초록색 띠를 두르고, ‘이명박 OUT! 이판사판 끝장 보자’, ‘귀족교육 집어치우고 장애인교육보장하라’, ‘교육 주체 없는 교육현장이 웬 말이냐’, ‘MB는 명문고 받들기에 열중’ 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특수교사 정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교육법 대놓고 위반하는 이명박 정부
이들이 이처럼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최근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특수교사도 최소인원만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립학교 특수교사의 현원은 9,460명으로, 현행 법률이 정하고 있는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특수교사 1인당 장애학생 4명)에 따른 필요 법정정원 14,652명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법정 기준만 따져도 당장 5,192명이 증원돼야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특수교사 증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 1,353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요 조사결과의 48% 수준인 649명을 증원 신청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이의 절반 수준인 300여명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교육주체들은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 순회교육 내실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의 수가 최대 1만 1천명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 당장 내년도에는 최소 1천 3백명 이상이 증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사 없이 장애인교육도 없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대표는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되던 날 이제 내 자식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참을 울었다. 그때는 정부가 자기 손으로 만든 법을 이렇게 내팽개칠 줄은 몰랐다. 법도 깡그리 무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윤 대표는 “특수교사 증원 없이는 특수교육기관을 건립할 수 없고,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결국 장애인교육법은 유명무실한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 수를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수교사를 증원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대통령이 특수교사를 확충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비특수교사인 조선대 특수교육과 김국준 학생은 “강의실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할 우리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온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의 무지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고급교육은 사수하고, 장애인교육은 죽이는 것인가 보다. 장애인교육을 버릴 것이 아니라면 특수교원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국대 한경근 교수는 “작금의 사태를 특수교육과 교수들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장차법과 장애인교육법을 거스르는 것이며 특수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오늘 외침이 단순히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뜨거운 외침이었음을 증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