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 특수교육 여건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특수교육예산 비율을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해 장애인교육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된 2008년도 특수교육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소외계층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특수교육예산비율은 지난 2007년에는 전체 예산 대비 3.4%였으나, 2008년에는 3.2%로 오히려 하락했다. 서울·경기·충북을 제외한 타 시·도는 2007년에 비해 2008년 장애인교육예산이 인상됐다.

임 의원은 또한 “서울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국평균이 19.9%인데, 서울은 14.8%로 평균에도 못미친다. 특수학교 설치율도 16개 시도에서 꼴찌에 가깝다. 0.3%로 전국평균 2.8%에도 못 미친다. 때문에 장애학생들이 인근의 학교를 가지 못하고 등하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택 교육감은 “어제까지도 장애교육과 관련해 장애인부모들이 정문에서 데모를 했다. 특수학교 하나를 새로 만들기로 했고, 신일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 예정이다. 앞으로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늘린다는 것을 약속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2008년도 예산에 특수교육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 지난해에 비해 특수교육 예산이 많이 늘었다. 줄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특수교육예산 비율이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공 교육감의 특수교육 예산액을 기준으로 예산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것. 하지만 임 의원은 더 이상 파고들지 않고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