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장애인부모들의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노숙농성이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4일째 계속되고 있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장애인부모들은 지난달 29일 공정택 교육감 면담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인 후 곧바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노숙농성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 실무진들과의 면담을 가졌으나, 협의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숙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천막도 없이 아스팔트 바닥위에 스티로폼을 깔고 밤을 지새우고 있다. 자녀들을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은 아이들까지 시위현장에 데리고 나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이 자신들의 요구사안을 수용하기 전까지 노숙농성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2일 오전에는 공정택교육감 면담을 촉구하는 총력결의대회도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장애인부모들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4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부모들의 절박한 외침이 들리지도 않는가. 당장 직접 나와 면담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부모들의 요구사안은 무엇?

이들이 이처럼 농성을 벌이는 이유는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장애인교육예산을 6%(서울시 교육예산 대비)까지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2009년도 장애인교육예산을 올해에 비해 20% 삭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장애인부모들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사항은 현재(2007년 말 기준) 3.2%에 머물고 있는 서울시 장애인교육예산을 6%까지 확대하라는 것이다. 다만 즉각적인 확대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긴급과제 3가지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시했다.

첫 번째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실질화 하라는 것. 장애인부모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법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대로 된 시설설비를 갖추지 못해 간판만 걸려있는 실정이다. 내년도에는 장애학생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치료실, 진단평가실, 영아교실 등을 제대로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두 번째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증설하라는 것. 장애인부모들은 “특수학교 고등부의 59.8%는 법정정원을 초과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며, 많은 장애학생들이 근거리에 학교가 없어 1시간 이상 걸려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가 없어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장기적인 확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 번째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라는 것. 장애인부모들은 “정부의 장애인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에 따르면 장애성인의 교육지원은 2010년 이후로 계획돼 있고 지원예산도 현실적이지 않다. 교육시기를 놓친 장애성인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