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은 2015학년도 서울시 공립 중등교원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이 300명으로 올 합격자(445명)보다 32.6%나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사정이 더욱 안 좋아 내년도 유·초등교사 임용 선발 예정인원은 605명으로 2014학년도 선발인원(990명)에 비해 38.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은 올 선발인원 중 900명 이상이 미발령으로 합격하고도 아직 교단에 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용 예정인원 마저 급감, 예비교사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젊은 신입 교사 채용이 크게 줄어든 것은 교원 명예퇴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원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서울교육청 명퇴수용률은 7.6%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명예퇴직자 1인에게 9천만원의 명퇴수당을 주고 희망대로 퇴직 시키고 그 자리에 젊은 신규 채용 교사를 교단에 세울 경우, 5년을 경과하면 명퇴수당 지급액 보다 급여 절감액이 더 크다”며 “명퇴를 활성화 시키고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것이 조직의 활력과 교육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게 재정적으로도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명퇴활성화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는 교육재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라며“조희연 교육감은 단기적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을 총 결집해 노력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청 자산 중 일정부분을 매각하거나 유동화해 자체 재원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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