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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활성화, 4가지 제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5-28 08:59:47
4월은 ‘장애인의 달’이면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 그리고 취업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를 기념하는 달이자 날이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장애인의 달의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하반기로 연기되었다. 그렇다고 장애인의 꿈과 희망, 그리고 취업 의지와 일자리 알선 등을 연기할 수 없다. 교육과 훈련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 각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에 거리를 둘 수는 없다.

한 사람의 장애인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 등 여러 분야 담당자 간의 노력, 협력, 협심이 필요하다. 여기에 장애인의 할 수 있다는 의지가 함께 더해 취업, 사회참여, 자립, 삶의 질 향상, 더 나아가 개인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장애인의 자기실현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중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추가하고 싶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유지를 돕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근 ‘코로나19’ 대책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어 ‘2020년 제15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반갑고 기쁜 소식이다.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개인적으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범위의 확대이다. 현재는 장애인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4인 미만 고용 장애인 사업주 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 사업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들 모두 사업 운영이나 직업생활 등으로 근로를 하고 있다.

또한, 훈련 및 교육 중인 장애인 훈련생 및 대학생에게도 지원이 요구된다. 효율적인 직업 준비 및 향후 취업 시 연계하여 기기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는 맞춤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지원확대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직무도 다양해지며 ‘코로나19’ 이후 직업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장애 특성과 직무, 그리고 작업환경을 고려한 맞춤기기에 대한 연구와 지원확대가 더욱 필요하며 장애인·사업주와의 상담, 직무분석, 작업환경 파악 등 현장 방문을 통한 전반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는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이다. 매년 보조공학기기 지원인원 및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보조공학 사업체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사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여 새로운 기기 개발 및 제품 국산화에 대한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산의 어려움이 없이 연구개발을 전념,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기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는 보조공학기기 통합지원센터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고용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 정보화진흥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각 기관의 특성상 운영방법이나 지원체계가 달라 기관 간 협력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방어해내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있듯이 우리나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보조공학기기 지원협력체계 마련, 기술개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원 업무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 그동안 현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부족하나마 적어보았다. 이외에도 더 좋은 의견과 방안은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로 지난해 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예산은 115억원이며 장애인근로자 5,891명에게 지원했다. 매년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인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도 정부 및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활성화를 다양한 정책 개발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기대해 본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취업지원부 차정훈 부장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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