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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고장 나면 수리 누가 하나

조속히 자격증 갖춘 전문 인력 양성, 삶의 질 높여주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08 14:36:31
2011년 한국소비자원의 전동보장구 성능검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지, 2016년 4월 20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전동보장구 이용자 상당수 안전사고 우려 높아’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상당수가 차도를 이용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보도 이용 관련 안전 규정도 미흡해 이용자들의 주의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보장구 손해보험에 관한 요구(2016). ⓒ한국소비자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동보장구 손해보험에 관한 요구(2016).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전동보장구를 3년 이상 이용 중인 장애인 또는 보호자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5.5%(102명)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턱·장애물 등에 의한 걸림’ 사고가 41.2%(42명)로 가장 많았으며, ‘간판 등과 같은 외부 장애물과의 충돌’ 36.3%(37명), ‘운행 중 정지’ 32.4%(33명), ‘차량과의 충돌’ 24.5%(25명), ‘보행자와의 충돌’ 22.5%(23명) 등의 순이었다.

또한 전동보장구 관련 사고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관련 보험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78.7%(226명)는 손해보험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필요한 보장내용으로는 ‘전동보장구에 대한 손해 보상’이 81.0%(183명)로 가장 많았고, ‘보장구 운행자에 대한 상해 보상’ 및 ‘상대방(다른 보행자 등)에 대한 보상’이 각각 63.7%(144명) 등이었다.

전동보장구의 주행거리 등 안전성의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고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고 위험 등에 대해서 금전적인 손해가 따르므로 그 대비책으로 손해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8년 4월 23일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이 출시되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출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1년간 사고 당 2000만 원, 연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고 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며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 수준이라고 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 보험’은 올 4월로 끝이 나는 한시적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단다.

부산 전동스쿠터 교통사고. ⓒ네이버 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부산 전동스쿠터 교통사고. ⓒ네이버 뉴스
지난 2월 26일 자정 무렵 부산 영도구 동삼동 와치복지관 앞 2차 도로에서 지체장애 5급 손모(44)씨가 어머니와 같이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택시와 충돌하여 어머니는 사망하고 손 씨는 중상을 입었다.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의 신체일부로 보기 때문에 인도로 다녀야 하지만 인도 사정이 전동보장구가 다닐 만큼 평탄하지가 않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손 씨는 자정 무렵 1인용 전동스쿠터에 어머니를 태우고 집에 빨리 가기 위해 차도로 역주행을 했다고 한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지만 이번 사고의 1차 책임은 휠체어가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보도 환경이다. 전동보장구를 보급했으면 당연히 전동보장구가 다닐 수 있는 보도도 확보했어야 한다.

부산시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전동보장구가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정비해야겠지만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기본적인 운행수칙은 준수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관련 보험도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 같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현황. ⓒ국시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현황. ⓒ국시원
아무튼 전동보장구는 2000년쯤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보장구로 인정한 의료기기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수는 총 11만 2204명이며, 전동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도 26만 3830명에 달해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에이블뉴스, 2017-02-20)

전동보장구의 이용자가 늘어나자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보험이 시행되었지만 A 씨를 비롯한 몇몇 장애인들의 바람은 하나가 더 있었다. 장애인단체나 기관 등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사회복지사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만 여 개의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사회복지사는 국가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의사나 한의사는 물론이고 요양보호사나 미용사 조리사도 자격증이 있다. 자동차도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을 하고 자동차를 고치는 자동차정비기사도 자격증이 있다. 심지어 사용하던 전자제품도 고장이 나면 해당 회사 서비스센터를 찾아 가면 전문기사가 수리를 해 준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언제 어디서 갑자기 멈출지도 몰라서 목숨을 걸고 타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관련 제도를 처음 만들 때 도대체 관련 단체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전동보장구는 회사에서 전문기술자가 만들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전동보장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고장이라도 나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고치는가 말이다.

얼마 전 부산 북구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전동휠체어가 멈추는 바람에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당연히 교통사고로 알고 있었지만, 병원에서 지병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나서야 부검을 했다. 부검으로 나타난 골절과 타박상 등으로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지만 "본인이 죽고 나면 누가 증명을 하겠느냐?"라고 사망소식을 전한 A 씨는 필자에게 항으 아닌 항의를 했다.

A 씨 등은 전동보장구 관련으로 손해보험이 생겼듯이 전동보장구를 제대로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관리하는 국가자격증을 제도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C 씨에게 전화했다.

“저는 실내에서만 타니까 별 고장이 없는데 밖에서 타는 사람들은 고장이 잘 나는 것 같습디다.”

C 씨는 회사에서만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퇴근은 승용차를 이용하므로 수리에 대해서는 D 씨에게 문의하라고 했다. D 씨는 필자도 아는 사람인데 잘 몰랐던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 주었다.

“전동보장구는 보조공학사가 고치는데, 저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지금은 민간자격증이지만.”

세상에나 자격증이 이미 있었다니, D 씨를 통해 알게 된 한국보조공학사협회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전화 연결은 잘 안되지만, 공지사항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발표한 시험 안내문이 있었다.

국시원으로 문의를 하니 정확한 시험 일정은 아직 잘 모르지만 관련법에 의거하여 올해(2019년) 제1회 보조공학사 시험이 있을 예정이라며 관련법은 법제처에서 찾아보라고 했다.

보조공학사 관련법. ⓒ법제처 에이블포토로 보기 보조공학사 관련법. ⓒ법제처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ㆍ사용법 교육ㆍ정보제공 또는 생산ㆍ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하 "보조공학사"라 한다)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ㆍ종류ㆍ취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보조공학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필자가 「장애인보조기기법」을 그림 파일로 만들어 놓고 또 왜 이렇게 풀어 쓰느냐 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다. 이 법은 새로 생긴 법이고 시각장애인은 그림 파일을 읽을 수가 없으므로 가능하면 본문에서 한글로 옮겨 설명해야 한다.

그래도 미심쩍은 게 있지만, 다시 D 씨에게 전화하기도 뭣하고, 부산에는 수리 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수리 센터에서 E 씨와 통화를 했다. E 씨는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기 등을 수리하는 지역 센터가 권역별로 4곳이 있다고 했다.

수리비도 40만 원까지는 수급자 및 차상위는 무료이고, 건강보험가입자는 20%를 본인이 부담한단다. 전동보장구 배터리도 내구연한이 1년 6개월이라 1년 6개월이 지나면 배터리도 바꿀 수가 있다. 배터리 가격은 16만 원인데 수급자와 차상위는 무료이고 건강보험가입자는 10%란다.

"가끔 과도한 수리비나 출장비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 E 씨에게 물었더니, "아마도 정부 지원 수리 센터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겠냐?"고 오히려 필자에게 반문했다. E 씨는 “수리 센터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며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파크골프장에서 전동스쿠터. ⓒ이복남 에이블포토로 보기 파크골프장에서 전동스쿠터. ⓒ이복남
현재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네 군데 수리 센터에서는 언제든지 무상으로 출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각 센터에는 수리기사가 한 명씩밖에 없으므로 만약 길을 가다가 고장이 나면 두리발(부산콜택시)을 타고 집에 가 있으면 출장을 가서 수리해 준단다.

현재 타 시도는 잘 모르겠지만 부산에는 네 군데 수리 센터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란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사설로 조그맣게 시작을 했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국가자격증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사설이 많아 잘 모르는 장애인이 많은 것 같다.

필자를 비롯하여 처음 이 문제를 제기 한 A 씨와 B 씨 등 대부분의 장애인이 보조공학사 민간자격증은 물론이고 보조공학사 자격시험을 국시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다. 물론 정부 지원 수리 센터가 있다는 것도 잘 몰랐고.

계속 증가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수요와 관리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자격증을 갖춘 전문 보조공학사 등이 양성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끝>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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