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검수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정수급이 이뤄질 수 있느냐?"

"의족의 경우 일반형과 실리콘형이 있는데 검수 의사가 실리콘형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다. 보장구 급여 부정청구로 걸려도 그 금액을 환수만하면 되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처벌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보장구 기술은 외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가?"

"손기술은 우주선을 만드는 러시아 회사도 우리에게 배워가진 관련 부품산업은 낙후돼 있어 전량 수입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정을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술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서울의지 건물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서울의지 선동윤 사장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오는 12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정 이사장은 이날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부정청구 방지대책을 찾기 위해 서울의지, 코지라이프, 서울보훈병원보장구센터 등의 우수 장애인보장구 제작·판매 업체를 찾아 의견을 수렴했다.

정 이사장은 현장방문 과정에서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보장구가 지원되려면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사의 자격을 보다 엄격히 하고, 부정청구를 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이사장은 장애인보장구 산업이 발전하면 우리보다 후진국인 나라에 오히려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보장구 산업 진흥을 위한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의지 선동윤 사장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지원에만 끝나지 않고 수리비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이뤄져야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내구연한 기간 내에 보장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정형근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즉석에서 서울의지 선동윤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정 이사장은 "서류로만 보다가 이렇게 현장에 나오니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갖게 됐다. 이번에 시간을 내서 현장을 찾길 너무 잘했다. 불편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에게도 시간을 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