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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일반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차별

10곳 중 4곳 지하에서 지상연결 엘리베이터 미설치

천정배 의원, “부당한 일…문제된 곳 전부 개선”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9-18 11:35:03
무소속 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무소속 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실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전부 지하부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반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10곳 중 4곳이 미설치돼 있어 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정배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LH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이후 사업 승인된 공공주택지구는 총 802곳 중 40%에 달하는 304곳이 지하와 지상을 이어주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공공주택지구 중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총 289곳의 지구에 275곳이(95%) 미설치됐고, 14곳만이 설치됐다. 또한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후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공공주택지구가 57곳이나 된다.

반면 일반분양아파트 320곳에는 모두 지하부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 공공주택지구와 큰 차이를 보였다.

천정배 의원은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회적 상식, 헌법적 가치, 실정법 어느 것에 비추어 봐도 이런 차별은 부당한 일”이라면서 “LH에서는 문제가 되는 곳을 전부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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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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