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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차상위계층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곽정숙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4-30 14:42:51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실업자와 차상위 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입자에 대해 국가가 해당보험료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이 연금사업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전부 또는 일부에서 비용의 50% 이상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곽 의원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휴직으로 연금보험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노후소득보장에 영향을 주고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목적과도 상충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가 허용되는 기간에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 지역가입자가 연금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이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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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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