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청년과 독거노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집주인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6년부터 소규모 주택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기존 주택을 활용하거나 주택을 신규 건설·매입해 청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주택의 신규 건설·매입비를 집주인에게 저리에 융자해주고,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집주인 임대주택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집주인 임대주택의 평균 전세금이 9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전국 주택의 평균 전세가격인 5600만 원에 비해 무려 3000만 원 이상 비싸다.

특히 서울권 집주인 임대주택의 평균 전세금은 1억 3000만 원 수준으로 시세 대비 2000만 원 이상 높은 것으로 계산됐다. 이중에서도 임대료가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중구의 임대주택으로 면적 10평에 임대보증금 3600만 원, 임대료는 무려 85만5000원에 육박했다.

박 의원은 “LH의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보면 집주인 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평균 시세보다도 비싼 집주인 임대주택을 감당할 수 있는 주거 빈곤층이 어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주인 임대주택이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하다보니 당초 목표와 달리 공실 기간도 길어지고 재공고를 거쳐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이 입주하고 있다”며 “사업을 재설계해서 주거취약계층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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