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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정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낙제점”

고속·시외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예산 전액삭감

전국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16.4% 불과…경북 최하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9-29 15:07:47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정부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책이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철도, 고속철도, 시내버스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차할 수 있으나 고속·시외버스에는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채 승차가 불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데 국토부가 ‘15년도 예산에 고속․시외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16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다는 것.

특히 국토부의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갈수록 저조했다.

이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 및 계획대비 이행 정도’ 현황에 따르면 시내버스저상버스 보급률을 2012년 14.8%, 지난해 19.1%로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14.5%와 16.4%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8.5%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4.1%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도 10% 이하였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의 지역 간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고속버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라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지원 및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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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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