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연금 예산 증액을 요구할 입장이 아니라고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주요 장애인단체장들과 조찬모임을 갖고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예산과 관련해 예산 증액이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고경석 국장, 최종균 과장, 이종상 서기관 등 장애인정책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복지부의 입장 표명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채종걸 상임대표·서인환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변승일 농아인협회 회장,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등 장애인단체측은 현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이날 모임에 참여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연금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복지부가 지지한다는 전제하에 편성된 것이라 복지부가 증액을 말할 입장이 아니며, LPG사업 폐지로 다른 장애인복지예산이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연금 예산증액 의사를 묻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부처간 신의상 곤란하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LPG연료를 구입하면서 장애인들이 낸 세금으로 장애인복지예산에 쓴다는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연금은 최소 20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장애인연금과 LPG지원, 아동수당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11월 24일 이후로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1일부터 일주일간 전체 예산심의를 보이콧하겠다고 천명하고 장외투쟁에 나서 장애인연금에 대한 여야 지도부간 협상도 당분간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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