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써준대로 읽지만 마시고 총리 생각과 견해를 밝히세요!"

정운찬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284회 국회 제10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다.

정 총리가 정부의 엘피지(LPG) 지원사업 폐지 논리가 잘못됐다는 비판에 "정부의 입장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과의 형평성 때문에 지원사업을 개선한 것으로 들었다"고 기존 정부입장을 되풀이하자 정 의원이 호통을 친 것.

이어 정 의원은 "이 사업에 관해 지난 금요일에 자세한 자료도 미리 드렸는데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으며 정 총리는 "공부가 부족했다면 죄송하다"고 직원들이 답변을 써줬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 의원은 "정 총리 생각에는 차 가진 장애인은 모두 고소득자라 보느냐"고 파고들었고, 결국 정 총리는 "차량을 가졌다고 해서 어떻게 고소득자일 수 있겠냐"고 지난 정부가 LPG지원사업을 폐지한 논리와 반대되는 소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제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기 전에 어떻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내년에 엘피지(LPG) 지원사업이 폐지되어도 그 동안 장애인이 소득보장과 관련한 지원은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내년 7월에 도입되는 장애연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지만 장애연금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이어 정 총리는 "이 사업 폐지와 관련한 제 입장은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후 이어진 '산업재해 장애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필요성을 역설하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첫번째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나의 답변"이라고 말해, 정 총리가 밝힌 "긍정적 검토"라는 표현의 함의가 "신중한 검토"보다는 긍정적이라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날 정 의원은 "전동휠체어나 차량이나 장애인에겐 일종의 보장구며 엘피지(LPG)뿐 아니라 휘발유 등 모든 유류에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장애인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했다.

특히 장애인에게 차량은 보장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타는 전동휠체어가 300만원이 넘는데, 전동휠체어를 타면 고소득장애인이냐", "전동휠체어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질의시간에는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 등의 회원 20여명이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정 의원의 질의를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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