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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총리 "장애연금 대상·금액 확대 검토"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장애연금 대정부질의에 답변

"껌값, 껍데기연금" 정부 장애연금에 강도높은 비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1-10 16:07:53
정운찬 국무총리가 장애연금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라는 전 장애인들의 요구에 대해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이 돼 있으니 이번에는 우선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대상을 넓히고 금액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정 총리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이날 오후 제284회 국회 제10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들은 정부의 장애연금에 대해 껌값연금, 껍데기연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장애연금 확대에 대한 의지를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지급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너무 적다, 또 지급 대상 범위를 중증 뿐만 아니라 경증장애인에게도 확대하라는 이런 말씀 아니겠느냐"고 질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원님이 세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번째와 두번째는 말씀드렸고 세번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이 돼 있으니 이번에는 우선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대상을 넓히고 금액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대상은 늘리고,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대상을 늘려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경증장애인까지 대상 확대를 우선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 정 총리는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정부가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대정부질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렸다.

정 의원은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던 중증장애인들이 더 받는 금액은 단돈 2만1천원밖에 안될 뿐 아니라, 연금 도입에 따라 지자체에서 몇만원씩 더 얹어서 주던 장애수당마저 없어질 수도 있어서 오히려 연금 도입으로 인해 종전보다도 더 적게 받게 될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7월, 복지부의 예산 요구안에서는 장애연금 총액이 3,239억원으로 제시됐으나 그마저도 정부내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기재부가 대상과 단가를 낮추면서 1,519억원으로 깎아버린 바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계에서는 지난 2002년에 장애연금공대위가 결성됐으므로 장애연금의 도입은 7년 동안의 장애인계 숙원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7년을 고대해온 연금이 고작 기존의 장애수당과 별반 차이가 없으니, 장애인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장애연금에 대한 장애인들의 심정을 전했다.

정 의원은 "지급대상에 관해서도 연금은 당연하게 소득보전이 목적이 아니냐? 장애연금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정부가 만든 장애연금법은 대상을 중증장애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책에 맞게 예산을 짜는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 정책을 뜯어 맞추는 이런 경우야 말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하고 장애연금과 관련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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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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