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이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전재희 장관은 5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청사에서 진행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장애인 LPG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의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이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되느냐"라고 묻자, 전 장관은 "이동권"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바로 "LPG지원제도의 폐지에 따라 장애인들의 생활이 어떻게 될 것 같느냐"고 파고들자, 전 장관은 "현재보단 다소 불편해질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전 장관은 "재원이 풍부하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더 힘든 사람을 위해 재원을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LPG지원제도는 연차적으로 축소, 폐지하기로 이미 결정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가 LPG차량을 구입하라고 대출까지 해주고 이제 와서 없애버리면 되느냐"며 "정권이 바뀌고 장애인 욕구가 바뀌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LPG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왜 장관은 안된다고만 하느냐. 미리 정해진 사안이라도 소신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전 장관을 질타했다.

이어 "LPG지원제도와 장애연금은 상관이 없다. LPG지원제도와 함께 장애연금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1급에서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이 최저임금의 30%에 해당하는 수급액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중증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장애연금액이 적은 이유에 대해 전 장관은 "연금과 같은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적게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면서 "장애연금은 시작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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