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비중'으로 책정했다고 강조한 2010년 보건복지분야예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한낱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신랄히 비판하며 예산 내역의 허실을 조목조목 따지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2010년 예산·기금안 중 보건복지분야 예산에 대해 "2009년도에 비해 지출이 8.6% 증가했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수준인 27.8%"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발표는 매우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SOC 예산의 방만한 배정으로 근본적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먼저 '역대 최고비용'이라고 강조된 전체 예산 대비 보건복지분야 예산 비중에 대해 "2010년 재정운용 여건의 특성으로 인해 빚어진 착시효과"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복지예산 증가규모에 비해 크게 많지 않은데도 세수 감소로 인한 수입축소로 인해 총 지출규모가 2009년 301조 8천억원(추경포함)에서 2010년 291조 8천억원으로 줄어들어 그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2010년 복지예산 총액인 81조원은 2009년 본예산 74조 6천억원에 비해 6조 4천억원, 추경예산 80조 4억원에 비해 고작 6천억원이 증가된 것이며, 복지부가 요구한 82조 1천억원에 비해서는 오히려 1조 1천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또한 그 증가율 8.6%는 노무현정부 5년 동안의 복지예산 평균 증가율(10.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0년 보건복지 분야 재정 운용의 방향에 대해 "복지투자를 내실화하면서 생계·주거·의료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맞춤형 복지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참여연대는 이러한 예산 운용의 방향과 내실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전년대비 순증가분 6조 4천억원의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이라며 "공적연금·실업급여·기초노령연금·건강보험 등 4개 항목에서만 2조 9천억원의 기금성 예산이 책정됐고, 여기에 보금자리주택을 위한 2조 6천억원의 예산 증대분이 있어 이 다섯 가지 사업이 5조 6천억원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실제 서민의 삶에 필요한 핵심복지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은 영유아보육 확대 3천 5백억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확대 1천 6백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1천 3백억원, 장애연금 3백억원 등으로 미미할 수 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 책정’과 ‘친서민정부’는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 6.7조원, SOC 예산 축소 철회, 국방 9천억 증액 등 불건전한 예산사업을 방만히 책정해 엄청난 적자재정을 전제하고 있다"며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예산의 확대정책을 구사할 여건이 박탈됨으로써 복지국가 수립에 족쇄를 채울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예산 재편성을 요구하며 ▲사각지대빈곤계층 410만명 중 200만명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로 포함할 것 ▲전체 아동수의 30% 비중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무상보육 실현할 것 ▲10세 미만 아동 양육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 ▲기초노령연금을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10%로 올릴 것 ▲정부재정 투여분 확대를 전제로 한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청사진 제시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 얻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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