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에서 장애연금 도입의 2년 유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복지부측의 기본 방침인 내년 7월 도입이 문제 없이 추진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청 등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승인건, 기금결산건 등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18일 오후 열린 제284회 국회 제4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급한 안건이 있어 장관께 확인하려고 한다"고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년 하반기에 장애연금이 도입된다"면서 " 이미 대통령께서도 친 서민 정책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장애인연금 도입을 약속하신 바 있고, 지난주 월요일(9월 7일)에 제23차 라디오연설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에게는 내년 7월부터 기초장애인연금을 도입하겠다'고 아예 시기까지 못 박아서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서도 7월 22일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 입법예고를 하고, 8월 11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등 모든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해서 온 국민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등 장애연금 도입은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황"이라며 "장관께서도 4월 16일 장애인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발언한 후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그렇지 않느냐'고 물었고, 전 장관은 "그렇다"고 긍정의 답변을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결산심의에서도 이 문제로 격론이 오갔습니다만, 장애수당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예산에 있어서 대상자 추계가 상당히 과다하게 되어 많은 불용액이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 예산추계를 과다하게 하지 않으면, 기재부와의 예산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과다하게 하자니 결산을 통해서 지적을 받게 돼서 결국 또 예산 삭감의 근거를 제공하는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직 법안도 제대로 심의가 안 돼서 장애연금이 얼마로 될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 규모가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미 장애연금 도입이 기정사실화 돼 있는 만큼 장애연금 도입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한 추계를 해 주시기를 장관께 당부드리고, 동료 위원님들께도 이 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한다"면서 "이제 장애연금 도입 시기가 1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대체 토론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 특별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라고 전 장관에게 물었고, 전 장관은 "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날 박 의원이 장애연금 도입과 관련한 발언을 꺼낸 것은 18일 밤부터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장애연금 도입의 2년 유예 괴소문 때문으로 전 장관에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장애연금의 7월 도입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 의원측은 "장애연금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긴급하게 발언을 한 것"이라며 "전 장관이 마지막에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은 장애연금 도입 2년 유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복지부 내에서는 기존 방침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