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제주관광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경제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노동/경제 > 경제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oaf

장애수당, 왜 시설 장애인에게는 적게 주나

복지부 "재가장애인과 똑같이 지급할 수 없어"

"시설 이용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비용 충당"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8-10 14:47:47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차례에 걸쳐 생활민원 제도개선 검토회의를 갖고 장애인생활민원 57개를 검토했다. 이중 18개는 수용하기로, 21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나머지 18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에이블뉴스는 이번에 검토된 생활민원 중에서 장애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과제들을 골라 소개한다.

8. 장애수당, 왜 시설장애인은 적게 주나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도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데 집에서 사는 이른바 재가장애인보다 적은 액수를 지원받고 있다.

재가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가정의 중증장애인은 월 13만원, 경증장애인은 3만원의 장애수당을 받는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12만원, 경증장애인은 3만원을 받는다.

반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은 7만원, 경증장애인은 2만원을 받는다.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은 최대 6만원, 경증장애인은 1만원 적게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시설 이용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가 장애인과 시설 이용 장애인과 동일한 장애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측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설 장애인은 시설 이용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으므로, 장애수당 지급액을 재가 장애인과 차등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설을 통해 영양급식비, 의료·재활치료비, 교육재활비, 피복류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서 장애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이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다. 시설장애인은 시설에서 식사 제공, 간병인 서비스 혜택 등을 받고 있어, 재가 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은 재가장애인과 형평성 논란 및 예산문제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소장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노동/경제 > 경제 ATM 수수료 면제 신청, 장애인 첩첩산중 이슬기 기자 2020-06-30 17:32:33
노동/경제 > 경제 대한민국 동행세일, 장애인기업 제품 판매 권중훈 기자 2020-06-22 16:51:11
노동/경제 > 경제 범용장애인 ATM, 2023년까지 전 금융권 설치 권중훈 기자 2020-06-18 14:03:16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경제]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한국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