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결산]-②LPG

다사다난했던 2008년이 다 지나가고 있다. 에이블뉴스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08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08년 장애인계를 결산하는 특집을 진행한다. 두번째 순서는 2위로 뽑힌 'LPG'다.

장애인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정책으로 손꼽히는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정책’이 내년이면 완전히 끝이 난다. 4~6급 장애인들은 지난 2007년부터 지원이 중단됐고, 이제 1년 후면 나머지 1~3급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도 전부 끊긴다.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LPG차량을 선택했던 장애인들은 현재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더욱이 올해 초부터 LPG가격이 폭등하면서 LPG차량을 주로 사용해온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리터(ℓ)당 1천원대를 돌파한 LPG가격은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LPG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들에게는 악재가 겹친 셈이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장애인들은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 안에 ‘택시 및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LPG특소세 폐지’가 포함됐기 때문. 여기에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까지 나서 2월 임시국회에서 LPG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바람에 장애인계는 한껏 들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약속은 결국 허풍이었음이 드러났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택시용 LPG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만 통과되고, 장애인차량에 대한 면세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이후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회의 소집조차 되지 못했고, 결국 장애인차량 LPG면세화 정책은 또 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까지 나서 장애인들의 화를 돋웠다.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간 소득역진’과 ‘부정수급 우려’를 이유로 LPG면세화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LPG지원정책을 폐지키로 결정했던 지난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려고만 하는 관계부처의 태도는 장애인들을 답답하게만 했다.

결국 뭉그적거리는 한나라당과 대놓고 딴죽을 건 기획재정부 때문에 장애인들의 간절한 열망인 ‘LPG 개별소비세 면세정책’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업신여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장애인들의 배신감은 커져만 갔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들을 황당하게 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7년 1월부터 장애인차량용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4~6급 장애인들에게 지원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LPG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정실수를 범하고, 1년여가 지난 올해 11월말에서야 환급통보를 내린 것.

곧바로 문제를 바로 잡았어야 했지만,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환급 통보를 내려 장애인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한 것이다. 장애인들이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36만원인데,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대상 장애인들은 정부가 장애인을 농락하는 것 같다며 개탄스러워 했다.

이처럼 올 한해 LPG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은 실망과 좌절을 맛봐야 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18대 국회에 들어 LPG면세를 담은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든 연료에 대한 면세를 규정한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의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단체들도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을 꾸리고 LPG지원제도를 대체할 장애인차량 면세유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LPG폐지라는 위기를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의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한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