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다누림셔틀버스시티투어 운행
2020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경제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노동/경제 > 경제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mC5

장애인차량 유류세 면세법안 본격 심의

정하균·윤석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의 돌입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안건으로 채택…본격 논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1-25 09:37: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애인차량 면세유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애인차량 면세유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량 유류세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놓고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어 24일 개최된 조세소위원회의에서는 이 두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향후 회의를 열어 본격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9일 발의된 윤석용 의원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3일 발의된 정하균 의원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를 비롯해 경유, 휘발유 등 모든 석유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일 오전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위해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의 세금인상분지원사업액에 대한 지원을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원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장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용 연료지원을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으로 국한함으로 인해, 장애인의 차량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법적근거를 마련해주고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부정사용이나 양도를 막기 위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장애인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두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했다”면서 “이 법률개정안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바란다”고 부탁했다.

[댓글 열전]장애인차량 LPG지원금 환수 조치 항의합시다!

주원희 기자 주원희 기자블로그 (jwh@ablenews.co.kr)

주원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노동/경제 > 경제 HUG, 장애인·고령자 전세보증 이행제도 개선 이슬기 기자 2019-11-06 09:25:55
노동/경제 > 경제 ‘2019년 전국장애경제인대회’ 개최…24명 정부표창 정지원 기자 2019-10-31 13:40:39
노동/경제 > 경제 휠체어리프트 장착 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 과제 기고/김용미 2019-10-18 10:39:01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경제]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2019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