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이 7일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장애인차량 면세유 제도를 즉각 도입해,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단체 23곳이 참여한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면세유공투단)’이 7일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장애인차량 면세유를 즉각 도입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면세유공투단은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LPG지원제도 폐지는 차 없는 장애인과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폐지하고, 하향평준화하여 형평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는 장애인에게 이동을 위한 하나의 보장구다. 정부는 장애인에게 면세유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차량 면세유 제도를 제시하고 이것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면세유공투단 공동대표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임통일 회장은 출범사를 통해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며, 이는 삶의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충분한 명문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우리가 뜻하는 바를 이뤄내자”고 장애인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이날 출범식을 공동주최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의 타당성에 적극 동감한다는 뜻을 전하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윤석용 의원은 “여러분은 지금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부는 잘 운영되던 LPG제도를 한 순간에 빼앗아갔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의료이며, 교육이고 사회생활이다. 앞서 싸우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여러분의 의지가 순순한 것이라면 분명이 승리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회를 에워싸는 투쟁도 불사하기를 바란다. 한 마음으로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정하균 의원은 “사실 LPG제도는 면세가 아니라 세금을 더 낸 것을 되돌려 받은 것이다. 이제는 면세를 통해 LPG뿐만이 아닌 모든 연료에 대해 같은 비율로 감면받아야 한다. 이를 관철시키려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정치권을 설득시킬 논리를 개발해 오랜 시간 끌지 않고 성과를 내기 바란다. 의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면세유공투단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DPI, 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 23곳이 참여하고 있다.

면세유공투단은 출범식을 마친 후 곧바로 첫 공식활동으로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향후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대정부 투쟁활동, 면세유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LPG지원제 2009년 전면 폐지…면세관련 2개 법안 국회 계류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의 LPG지원제도 폐지방침에 따라 신규차량은 LPG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07년 1월부터는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중단됐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1~3급 중증장애인은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장애인 LPG차량 개별소비세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발의)’은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간 소득불균형’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정하균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아직 논의선상에 오르지 못했다. 윤석용 의원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정하균 의원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를 비롯해 경유, 휘발유 등 모든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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