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제주관광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경제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노동/경제 > 경제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sBX

"장애인 온라인 금융서비스 제공은 2013년부터"

법제처, 복지부 관련법령 해석 요청에 대한 판단 내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7-22 11:43:00
법제처(처장 이석연)가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법령해석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22일 결정했다.

현행 장차법은 장애인에 대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차별금지는 오는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고(관련규정 제17조),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편의제공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온라인 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의 경우 위의 두 규정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실치 않아 시행 일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장차법 제17조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차별금지’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차별행위 금지원칙을 명시한 것이지, 해당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 조치를 보장하는 근거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터넷뱅킹·온라인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편의제공’에 해당하며, 장차법 제 17조가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해도 그 구체적 편의내용은 제 21조에 따라야 하므로 인터넷뱅킹·온라인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는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박인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노동/경제 > 경제 ATM 수수료 면제 신청, 장애인 첩첩산중 이슬기 기자 2020-06-30 17:32:33
노동/경제 > 경제 대한민국 동행세일, 장애인기업 제품 판매 권중훈 기자 2020-06-22 16:51:11
노동/경제 > 경제 범용장애인 ATM, 2023년까지 전 금융권 설치 권중훈 기자 2020-06-18 14:03:16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경제]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한국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