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평등사회를 연다-장애인고용

2001년 12월 현재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16%에 불과하며 국가 및 지자체도 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않고 있다. 15세 이상 장애인 133만2천명 중 실업자수는 18만1천명으로 실업률 28.4%를 보여 2000년 6월 전체 실업률 4.2%에 비해 무려 6.8배가 높은 실정이다.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는 아직 요원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그 전망과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편집자 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공약의 기조는 “취업 가능한 모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을 대폭 확대해 소득을 창출을 유도, 장애인들이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 당선자는 첫 번째 과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기 정부 3년 이내에 의무고용 2%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체로 하여금 장애인을 2%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할당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 당선자 "장애인고용 대폭 확대" 약속

2001년 12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은 2천79곳, 고용의무인원은 4만4천59명, 장애인근로자수는 2만6천174명으로 고용률은 1.16%에 불과, 의무고용률의 반을 겨우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및 지자체 또한 마찬가지로 정부 84개 기관의 장애인공무원은 4천420명, 고용률은 1.61%로 역시 2%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는 현재 3.9%의 고용만 달성하면 의무고용을 준수하게 되는 상황으로 고지가 멀지 않은 상태다.

지난 6년간 고용률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95년 0.88%→98년 1.23%→2001년 1.61%로 3년 단위로 3.5%, 3.8%씩 증가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로써 노 당선자가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은 현재의 고용률 증가속도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임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소극적인 목표로는 임기 내에 취업 가능한 모든 장애인에게 직장을 마련해준다는 약속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노 당선자가 좀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안에 제시된 것처럼 2%에 머무르지 말고 2%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조사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조정방안을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노 당선자가 약속한 것처럼 장애인고용실적에 따라 부담금액을 차등 징수해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다수 고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실천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신축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당선자는 장애인고용업체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취업 유도대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0년까지 시행되다 제도악용소지 및 사업재원부족에 따라 중단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재도입 타당성, 제도악용 방지책 등 관련 연구를 실시한 후 일본의 경우처럼 고용보험상의 제도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2차 5개년 계획에도 포함돼 있는 대책이다.

의무고용률 2% 합리적 조정방안 모색 필요

의무고용사업장 확대와 관련해선 노 당선자는 “장애인의 의무고용 제외 직종을 축소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제2차 5개년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의무고용사업장의 범위를 2004년까지 200인 이상으로, 2006년부터는 100인 이상으로, 2007년까지는 50인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계획과 공약을 조율해 의무고용 사업장 확대 목표를 좀더 상향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요구된다.

장애유형별 고용촉진 대책과 관련해 노 당선자는 “장애 유형에 맞는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생산적인 자활 지원책을 마련해 취업 가능한 모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노 당선자는 장애유형에 따른 직업 훈련 분야의 예로 텔레마케팅(시각장애), 중소기업 조립작업(지체장애), 가정경리(뇌병변장애), 컴퓨터 정보처리(지체, 언어, 청각장애), 서비스, 농업분야(정신지체), 사무직(신장장애, 심장장애) 등을 들었다.

이 같은 공약이 실천되려면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으로 하여금 장애유형별 적합직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장애인들이 노동하기 적합한 사업장으로 개조하는 작업 등의 후속대책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돼야할 것이다.

창업지원과 관련해선 노 당선자는 “장애인의 창업자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자영업 장애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약속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자금의 지원 대상과 범위만을 확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으로 보여진다. 영업장소 제공 등 창업 희망장애인에게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인터넷창업도우미 센터 운영, 전자상점 개설 지원 등 사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공단지사 및 공단산하 직업전문학교의 창업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등 창업지원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 당선자는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 생산품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업종을 선택하고, 경영기법 도입, 판로 형성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 당선자는 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당선자가 장애유형별로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약속한 것처럼 여성장애인에 대한 적합직종 발굴, 근무형태 개발과 같은 후속대책이 요구된다. 취업이후에도 고용상의 차별, 취업 애로사항 등과 관련한 특화된 고충상담 서비스 제공 및 여성장애인근로자 관련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으로 고용상의 권익보호 방안이 제시돼야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고용촉진, 기초복지 향상과 연동해 풀어야”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이성규 원장

의무고용사업장 전사업장으로 확대해야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이성규 교수는 장애인고용 문제를 풀려면 기초복지 향상을 먼저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이성규(공주대 사회정책학과 교수) 원장은 장애인고용분야와 관련해 노무현 정권이 추구해야할 목표를 이렇게 제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기초복지 수준 향상을 들었다. 이 원장은 “현재 우리사회는 장애인보호수당, 이동권, 편의시설 등 기초복지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이 상황에서 고용을 논하는 것은 모래사장에 기념식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고용 문제의 해결은 기초복지 수준을 확대하는 것과 연동해서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이 제시한 두 번째 과제는 의무고용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 원장은 “노 당선자가 의무고용 사업장을 10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최소한 한 사업장에 한 명이상의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의무고용률 2%를 적용한다면 50인 이상으로 의무고용기업을 늘려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실제 중소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고 있다”며 “고용하는 현실을 제도가 흡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과 관련된 주문도 빠지지 않았다. 이 원장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기초복지를 담당하는 복지부의 보조 기관비로 쓰이기도 하고 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운영비로도 쓰이고 있는 등 상당히 혼란스럽다”며 “기업인으로부터 나온 기금은 장애인 노동권 확보 정책활동,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 지원 등 직업 사업비로 쓰여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용연수원 대학원 대학으로 위상 강화

또한 이 원장은 장애인관련 기관, 시설 등의 전문가들을 위해 두 가지를 배려를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첫째로 이 원장은 “앞으로 장애인당사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전문가와 당사자간의 갈등구조가 생길 수 있다”며 “전문가 재교육, 보수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원장은 “영역별로 전문적인 교육담당 연수기관들이 설치돼야한다”며 “특히 국립재활원의 연수기능이 강화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이 원장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안에 있는 고용개발원 교육연수원을 공단에서 분리해 경영, 경제, 노동3권, 노동경제, 일반 사회심리, 사회학에 대한 지식을 장애인고용 지식사업으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교육연수원을 지식산업사회에 맞도록 확대 재편성해서 전문적 연수기관, 대학원 대학으로 확대 발전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인식개선과 관련해서 이 원장은 “현재 가청지역이 서울, 경기, 호남일부로 제한돼 있는 KBS 제3라디오를 에프엠으로 전환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이 원장은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특별대책 마련 ▲복지관, 시설 등의 전문가에 대한 임금구조 단일화 등 다양한 주문과 함께 “방법론에서 역풍을 맞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정권은 역대 정권중에서 가장 복지마인드를 갖춘 정권이라 기대감이 든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방법론에서 역풍을 맞으면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