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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예산 소진,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28 17:16:56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가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지원인 예산소진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가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지원인 예산소진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가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지원인 예산소진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노동자의 부수적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지만, 현재 예산이 급격히 소진돼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가 파악한 예산 소진으로 인해 서비스 대기 중인 노동자는 경기 북부에서만 40명, 충북 50명, 경북 50명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증장애를 가진 노동자에게 근로지원인 제도는 생존권과 다름 없다. 취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면 장애인의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예산소진에 대한 전향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없다면 결국 예산소진으로 인해 장애인이 일터에서 겪는 비극은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실제로 최근 A복지관에 입사한 중증 시각장애인 노동자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다가 고용노동부와 공단 측에 민원을 낸 이후, 복지관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

이들은 공단에 “중증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의 완전고용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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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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